TV 수신료 안내면 불이익과 환불 신청 방법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까요? TV 수신료를 내고 싶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궁금해 하는 부분인데 특히 TV를 시청하지 않거나 아예 집에 TV가 집에 없는 경우 수신료 납부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궁금해 합니다.

오늘은 TV 수신료 안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알아보고 수신료 면제 및 해지 방법 등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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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납부 의무와 불이익

TV 수신료는 방송법 64조에 위해서 TV를 가지고 잇는 사람은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수신료를 납부하기 않으면 미납한 수신료에 대해서 3% 가산금을 부과하고 장기 미납한 경우 1년분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2023년 7월 이후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 되고 있어 단전 등 전기요금 미납과 관련된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렇게 미납한 수신료는국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서 강제 징수 대상이 됩니다. 이처럼 TV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TV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KBS 수신료 콜센터나 한국전력공사에 TV 미보유 사실을 증명하면 수신료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살고 있는 곳이 아파트 등 공동 주택인 경우는 관리사무소에 TV 미보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해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터넷TV(셋톱박스)만 사용하는 경우 해지 가능 여부는 상당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TV 면제 신청을 하게 되면 TV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서류를 요청 받을 수 잇고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확인 하는 과정도 거칠 수 있습니다.

면제 대상으로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 KBS 또는 지역별 수신료 사업지사에 신청해야 하고 면제 대상이 확인 되면 등록대장에 기록되어 신청 달부터 수신료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1, 한전 고객센터 접속

:👉 한전 사이버지점(한전ON) 또는 KBS 수신료 사이트에서 신청

2,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공인인증서 필요

3, TV 수신료 환불 신청하기 클릭

:메뉴에서 “수신료 환불” 또는 “해지 신청” 선택

4,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첨부

:TV 미보유 사진과 주소 확인서류

5, 제출

1, 한전 지사 방문 또는 우편 신청

2, TV수신료 환불 신청서 작성

3 필요한 서류 지참(TV 미보유 확인, 거주지 증명 서류 등)

TV를 보유하지 않고 있는데 수신료를 납부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환불 신청을 할 수 있는데 KBS 고객센터나 한국전력공사에서 환불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간에 따라 환불 금액이 결정되는데 납부 기간이 긴 경우는 추가 환불을 위해서는 납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환불 신청을 할 때 증빙 자료와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고 환불 금액은 신청 후 약 1~2주 후에 신청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TV 수신료는 TV를 보유하고 있는 가정은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TV를 보유하지 않거나 위에서 알아본 면제 대상이 되는 경우 TV 수신료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TV 미보유인데 이미 수신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환불 신청 할 수 있지만 수신료 미납 시에는 가산금 부과와 장제 징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